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8다222303, 222310, 222327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2020] 손해배상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1다76617 판결
[공개청구의소][공2015상,446] 공개청구의소 민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
3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가합22338,3819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〉[각공2007.7.10.(47),1393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